2편. [검사/제도] "취약점 정밀 타격" – '약한 고리' 집중 검사와 제도이행평가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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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한 검사 대상의 전략적 선정과 전문화


2026년 감독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취약 부문에 대한 정밀한 타격과 검사 역량의 집중'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3분기 간의 검사 실적을 분석하여 드러난 미비점을 토대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이른바 '약한 고리'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감독의 고삐를 죄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검사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금세탁 위험성이 검증된 특정 업권과 기관을 선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대규모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했던 전자금융업자(PG사)와 상호금융업권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들 위험 업권과 더불어, '2025년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전년 대비 성적이 급락한 기관을 2026년 검사 계획 수립 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곳과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실한 곳을 명확히 타겟팅하여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 수행 체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검사수탁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에 전문성이 높은 FIU 직원을 직접 파견하는 현장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금세탁방지(AML)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전문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특정 취약점이나 고위험 분야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정밀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위법 행위를 적발해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아울러 위법 사항 발견 시에는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은 보다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이 요구됩니다.

 

제도이행평가의 정교화, '전문성'과 '실질적 운영'에 방점


감독 당국은 그동안의 제도이행평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지표의 '정교화'와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이행평가는 금융회사의 기본적인 AML 체계 구축에는 기여했으나, 운영 단계에서의 전문성이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2025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위험과의 연계성'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평가지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인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책(Incentive)을 평가지표에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기존에는 관련 부서나 규정의 유무 등 시스템적 요소를 주로 보았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AML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와 독립적 감사의 '감사반장'이 관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여 내부 통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기존 정량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신설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수치로 나타나는 실적 외에도 금융회사가 창의적으로 시도한 리스크 관리 활동이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평가 결과, 내부 감사를 통해 스스로 미비점을 찾아낸 기관이 전체의 22%에 불과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에 당국은 정성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능동적인 자정 활동을 독려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함으로써, 수동적인 규제 준수 문화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자금세탁 위험도와 관리 수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평가의 정밀도를 대폭 높일 방침입니다. 자금세탁 노출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등 감점을 적용하고, 위험도 평가 지표의 배점을 중요도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실제 위험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향후 검사 대상 선정 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반영될 계획이므로, 금융회사들은 개선된 지표에 맞춰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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